대전고법 형사8부 전지원 부장판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지만,
상대 후보와 14%에 이르는 격차가
이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