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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석면 고통' 강정리 난맥상..행정은 어디에?

이교선 기자 입력 2017-07-29 07:30:00 조회수 64

◀ANC▶
청양군 강정리의 석면 폐기물 업체 분쟁은
5년 넘게 풀리지 않는 충남의 대표적 행정
난맥상인데요.

충남도가 뒤늦게 내놓은 직무이행명령에
청양군이 불복하면서 사태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END▶

석면 폐기물 업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은 요즘 더욱 착잡합니다.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이 분쟁을 해결하길
기대했지만, 청양군이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최소 2년,
70~80대가 대부분인 주민들은 업체 뿐 아니라
행정에도 지칠대로 지쳤다고 호소합니다.

◀INT▶
김길수(72)/청양군 강정리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살게 만들어야야지.
법원으로 가면 그게 얼마나 걸리는거야?
이 뜨거운데 5~6년이면 다 돌아가셔
이 양반들.."

◀INT▶
임경빈(86)/청양군 강정리
"지금 5년째유, 6년째유?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욕들 봤슈. 처음에는 잘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아무 데도 못가요."

충남도는 9월 6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했지만, 청양군은
도 위임사무를 성실히 했고, 순환골재 등의
허용보관량 기준도 모호하다며 불복했습니다.

◀INT▶
오수환/ 청양군 청소행정팀장
"순환토사에 대해서 보관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 보관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3의 해법으로 토지 매입 방안 등도
나왔지만, 30억 원의 비용 탓에 특혜 시비가
있고, 주민 동의도 얻기 쉽지 않습니다.

◀INT▶
권혁호 청양 강정리 주민대책위원장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이것을 행정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행정은 전혀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행정이 제자리걸음과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는 사이, 주민들의 고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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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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