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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사이의
업무 갈등이 매듭지어졌습니다.
행복청이 지방자치 사무 상당수를
세종시에 넘기고, 도시 건설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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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청이 건축물 인허가와
도시 관리 등
세종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
즉시 이관합니다.
현재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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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
"도시건설의 효율성 제고, 시민 편의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양 기관 협의를 통해 도시건설
사무 일부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행복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된
국정 과제 수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6가지 업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수행합니다.
다만 세종시가 개발계획 변경 요청 권한을
갖는 등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 참여가 확대됩니다.
당장 5·6 생활권 기능을 바꾸는 문제에도
세종시의 목소리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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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예를 들자면 6 생활권을
복합 비즈니스타운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과 권한을 놓고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된 것입니다.
s/u)특히 이번 두 기관의 업무 조정은
국회분원 설치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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