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자리에
일부 현역 국회 의원들도 나설 모양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중도 사퇴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과 시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고병권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4선의 양승조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출마 당시, 중도 사퇴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물론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서약에는 이명수 의원을 제외한
천안 아산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습니다.

◀ＳＹＮ▶ 오수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서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원직)중도
사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대전도 여당의 이상민, 박범계 의원이
야당은 정용기, 이장우 의원 등이
대전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궐 선거는 6.13 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ＩＮＴ▶ 권선필 교수/ 목원대 행정학과
"대선후보가 되는 데 광역단체장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검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체급을 높이는데"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원이
이른바 갈아타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치인 개인의 선택과 출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정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다시 치르는 선거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전 대덕구 현역 의원이
대전시장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8억 7천만 원의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댔습니다.

◀ S / U ▶
"이 때문에 재보궐 선거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해당 의원이나 소속 정당이 내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출마로 6·13 선거가
미니 총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와 약속한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