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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규모 국책사업 기록관리 부실

신원식 기자 입력 2018-01-10 07:30:00 조회수 94

◀ANC▶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들이 누락되거나 무단으로
파기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올 상반기 중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이나 대형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보유한
12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록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8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사무실을 옮기면서 폐기 목록도
없이 서류를 대량 파기했고,

국토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폐지 당시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를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습니다

◀INT▶
이강수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언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지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혹을"

또 보존 기간을 '영구'로 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낮춘 경우도
지적됐습니다.

부실한 기록 관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만들지 않고 '국회업무' '서무업무'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전 분야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END▶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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