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번에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제2의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새로운 출발대라 할 수 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부터 꽃피운 국가균형발전의
역사를 통해 제2의 균형발전 시대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참여정부 출범초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였습니다.
◀INT▶
노무현 전 대통령/
신행정수도 시·도민 간담회/2003년 12월 5일
"법이 바뀔때까지는 정부가 전력을 투구해서
가겠습니다. 가고 이 국회에서 못 바꾸면 다음
국회에서 법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균형발전은 여러 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지역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도록 추진됐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
특별 지원함으로써 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
사업과 부여 백제고도 굿뜨래 부여 특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덕혁신클러스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은 멈춰서고 그 자리에는 4대강 개발과
수도권 규제철폐가 들어섰습니다.
세종시도 우여곡절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살아남았지만 완전한 행정수도, 지방 분권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다시 도약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INT▶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시대 제2막이 시작됐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영상 :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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