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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법적 보완 필요"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2-02 07:30:00 조회수 66

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최근호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에너지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봤지만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해결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ㆍ군의 기존
768개 중 218개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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