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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취약지 시군에 물 이용 부담금 논란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2-13 07:30:00 조회수 88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으로
금강과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가 가동 중인
가운데, 홍성 등 충남 8개 시·군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태주는 도수로를 통해 11만톤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4억
2천만원에 달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8개
시·군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물 이용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한강 등 다른 4대강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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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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