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대신,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부 개헌안
초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이 또다시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정부 개헌안을 최종 조율해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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