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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전 4인 선거구 신설 '무산'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3-14 07:30:00 조회수 173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 도입 요구가 활발합니다.

중소정당이나 정치신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측면에서 대전에서도 이번에
처음 도입이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초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에
4인 선거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구와 중구에 4인 선거구를 하나씩
신설하는 안으로, 소수 의견도 반영되고
버려지는 표가 적다는 장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대전에서 4인 선거구 신설이 제안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대전시의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인 선거구제는 선거구민의 다수 관계를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주적 대표성의 편차가 발생하고 선거 구역이 넓어져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런 결과를 두고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선거구에 4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나올 수 있는 중소정당이나 정치신인 바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21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석, 자유한국당 4석,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이 한 석씩입니다.


[김윤기 /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의원, 가장 작은 기득권인데 이것도 내려놓지 못해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손잡고 우리 시민들이
열망했던 정치 개혁에 완전히 반하는..."

대전 구의원 선거구는 21개,
전체 의원 수도 63명 그대로 입니다.

다만 인구 수와 행정동 수를 반영해
대덕구 의원이 한 명 줄고,
유성구 의원은 한 명 늘었습니다.

대전의 기초의원 선거구 21곳 가운데
의원 2명을 뽑는 곳이 9곳,
나머지 12곳에선 3명을 뽑습니다.

4인 선거구가 도입된 건 지난 2006년
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요구는 이번에도 결국 거대 정당 중심의
기존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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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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