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사고 유형별 분석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통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자 경찰 등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