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산 소방공무원 순직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비소방업무의 출동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소방관들의 동물 구조 출동 업무를 없애고,
본연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관들이 비응급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하는 글도 많습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이런 청원은 벌써 10여 건, 4천 명 넘는
시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고병권 기자]
"이미 현행법에는 문개방이나 동물 포획
감기 환자나 만취자 등 신고를 받더라도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대부분 출동하고,

또, 미 출동으로 인한 향후 책임 소지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은
119 출동을 해야 한다는 소방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장의 재량권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충화 / 대전대학교 안전방재학부 교수]
"실무자들이 출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판단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응급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긴급 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인세진 /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생활 민원성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119출동 거절 지침을 전 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런 지침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뒷받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