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를 서울로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자유한국당이 발표해 세종을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가 행정수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각 당 공천이 속속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지만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김윤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개헌안에는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하도록 담겼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되 별도의 법률로써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법률로 일부 기능을 이전하게끔 한다지만,
또 하나의 수도라는 개념의 행정수도를 부정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세종시 기대와 반대로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동/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과거) 헌재의 결정보다 퇴행했다고 봅니다. 행정수도가 이전될 수 있는 근거를 막은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의 경우
헌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변질을 막을 수 있지만 수도권의 반발로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정부 개헌안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바뀌거나 해양수도 등
여러 수도가 추진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인제 고문까지 행정수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인제/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의 도시로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우리 충청남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별도의 자치시로 만든 것도 크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전력을 사과하기는
커녕 행정수도를 부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수현/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권의 유권자 심판을 반드시 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국교 전 의원이
제기한 대전시장 후보 측근의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여진도 이어져 민주당이 세종시장 후보로
이춘희 현 시장을 단수공천한 것에 대해
공천에 탈락한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중앙당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선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이인제 고문도 스스로 경선을 제안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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