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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물류단지 조성 특혜의혹 무더기 수사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4-24 07:30:00 조회수 133

◀앵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대전 물류터미널 조성과 관련해 업체에게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전시가 전·현직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조짐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4월 대전시는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부지 2만8천여 ㎡를
강제 취득인 토지 수용 방식으로 하도록
민간 개발업체에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 토지소유주가 소유주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토지 수용이 규정에
맞느냐며 대전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석 달 간의 조사 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⅔ 이상의 부지를 미리 사들였을 경우에만
나머지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시 담당 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8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동한 / 대전시청 감사관]
"내부적으로는(현직 공무원들은) 징계요청을
했고, 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와 달리
업체측이 인·허가권을 취득하면 토지 수용권이 자동 발생한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도 거친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 A 씨]
"저희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대전시 감사관실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건 진상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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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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