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쌓인 재난관리기금이 천2백억 원 대에
달하지만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지난해말 기준 천 27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운용이 '공공' 부문에 한정돼
있는데다 큰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 특성상
활용은 해마다 20억원 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재난 예방이나 구호가 필요한
민간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