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충청권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민주권 즉
행정에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당으로 쏠린 지방 권력과 지방의회 등 힘의 불균형을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민선 7기 지방정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대전시를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으로 정의했습니다.

지난주 시장과 5개 구청장 당선인의
첫 만남에서도 시청의 권한과 업무를
구청으로 넘기는, 자치분권에 뜻을
같이 하고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일찌감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선언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범도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모바일 정책투표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내려놓고 시민 참여는
확대하는, 진짜 지방자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김지훈/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느냐..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으로 쏠린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는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충남도의회는
78%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거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좀 더
강화시켜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가 의회
존재 (이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시민의 목소리, 시민단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민 참여 즉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일 때
건강한 지방자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충남도는
복지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경제 발전이란
지역의 요구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내느냐가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