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다시말해 개발이냐,
공원화를 통한 보전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던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운명이
10월 중으로 결정됩니다.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이해관계가 첨예해
시간만 보낼 뿐 공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윈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공론화 방식과 일정을 밝혔습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변호사와
각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달 중 찬반으로 입장이 갈린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난 뒤
다음 달 시민토론회를 거치고,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10월 중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대전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해 온 공론화 과정에
보다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영호/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좀 더 심도 있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참여단 구성 등에서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미 삼수 끝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개발 결정이
뒤집힐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재산권과
맞물려 땅 주인들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동/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시에서 임대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주요한 공간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펼쳐서 특정 사람들만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들 대전시도
참고자료로 쓸 예정이라고 밝혀
답은 찾지 못한 채 갈등만 노출했다는
혹평을 받은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처럼
헛심만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선주,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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