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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화 '진통'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8-13 07:30:00 조회수 41

◀앵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인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0%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카이스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점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 인원은
490명 가운데 11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용역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었지만
카이스트에서는 올해 정규직 전환 대신
용역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 일반지부]
"이렇게 계속 용역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내년에도 (정규직화) 합의가 안 이뤄지게 되면 용역 연장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24개 정부출연연구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파견·용역 노동자는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회사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과
정년 감축 등 노동 조건 등을 두고 대립해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광오/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
"용역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책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른 시일 안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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