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속도로 주변이나 시골 마을에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 곳이
많아졌죠.

요즘처럼 비가 잦아 지반이
약해진 경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 태양광 설비를 놓고
곳곳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 중턱을 깎아 만든 축대가
최근 계속된 비에 무너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경사가 제법 심합니다.

흘러내린 흙은 바로 앞
고추밭과 배밭 일부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금산군 군북면 주민]
"배밭에 농사를 내가 짓고 있는데 흙이
밀려 내려오니까. 그리고 저렇게 붕괴 위험이
항상 잔재해 있으니까..."

공주의 또 다른 마을,

마을을 둘러싼 산 중턱에
지난해 1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가 난 데 이어
최근 발전 시설 추가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예정지에는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화면의 빨간 점이 산사태 1등급,
노란 부분이 2등급 위험지역입니다.

[최낙규 남월마을 귀농귀촌회 회장]
"마사토 재질은 산사태에 가장 취약하다
이런 자문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그런
위험을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충남도가 전기사업 허가를 낸
지역도 청정지역과 산사태 위험 등을
고려해 공주시에선 태양광 발전 시설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지역이었습니다.

추가 신청지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현재로선 전기사업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태 공주시 기업경제과장]
"사업자들의 자격 그리고 자본 상황 그리고
토지소유권 문제, 토지 사용 문제 그런 것이
주 검토 사항이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1단계 전기사업 허가에 이어 2단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경사면이나
환경 훼손 등이 고려된다는 얘깁니다.

공주지역에만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게 150여 건, 전국적으론
30만 개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북 청도에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폭우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바꿔
최대 20년을 이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