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왔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
가계대출 규모는 63조 7천7백여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2%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규제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적용이 지나치게
탄력적이고 예외조항 적용 등 '느슨한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음달부터
정식 규제로 도입되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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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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