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이 잘 살아야 하죠.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상당수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최근
휴일에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기쁘지만
부담해야 할 예산은 75억 원.

재정 자립도가 20% 초반에 머무는
구 재정상 사업 추진이 힘겹다는 겁니다.

대전시가 자치구 부담 예산을 30%로 낮추기로
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은 우리 지자체들의
현실입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을 못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자치지만
무늬만 자치일 수밖에 없는 재정 형국이다…."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해 세종시가 69%로
상위권을 유지할 뿐 대전은 평균 수준이고
충남은 30%대로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별로 보면 충남 아산과
서천이 30%P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대전내에서도 유성과 동구의 격차가 20%P에
달합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쓰는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김현기/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본청에 올려주면 그것을 거의 100% 받아들이는…."

지방 재정에 힘이 붙으면 지자체의 정책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재정분권이 우선이라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재정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열쇠인 재정분권, 특히 재정자립은
지방자치의 성장을 좌우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