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자료를 보면, 2012년 390곳이던
산사태 취약지역은 지난해 2만4천여 곳으로
61배나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지난 10년간
면적으로는 2천304ha, 인명피해는 55명으로
집계됐고 복구에 4천50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예산은
올해 960억 원으로 3년 전 천779억 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대전의 사방댐 설치율은 8.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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