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감소와 농어업 살리기를 위해
도입한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2천 34건,
713억 원에 이르고 충남에서 10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 등 귀농자금
100건, 24억2천6백만 원이, 귀어자금 8건,
3억 원이 각각 적발돼 26건, 13억여 원이
환수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