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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대중공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0-10 07:30:00 조회수 13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중소기업도 현대중공업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기술이
자체 기술이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공주의 삼영기계.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인 '피스톤'을
1997년부터 현대중공업에 독점 납품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과 6월,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피스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담당자, 장비, 제조방법이 쓰인 이른바 4M 문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제출한 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의 피스톤 납품량을 점차 줄였고
올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삼영기계 측은 현대중공업이
해당 문건을 통해 피스톤 제작 기술을 탈취해
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금태/(주)삼영기계 대표]
"기재하는 요령도 규격을 정해줬어요. 그것대로 하니까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몽땅 가져가게 되면 다 가져간 게 돼 버려요."

현대중공업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삼영기계가 자신들이 제공한 엔진 도면을
보고 부품을 제작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은 자체 기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4M 서류는
삼영기계가 피스톤을 제작할 때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제조 노하우'도
기술 자료로 보는 법적 시각들이 많아
해당 사안이 기술 탈취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철환/변호사]
"제조라든지 시설, 가공,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비밀을 유지할만한 자료들에 대한 것을 기술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술자료로 포섭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삼영기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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