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첫째 아이부터 12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통 큰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하지만 이를 노린 위장전입이나
돈을 받고 이주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하자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120만 원으로 올린 세종시.
이후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해마다 40억 원 남짓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윤기/세종시 소담동주민센터 주민생활담당]
"출생 전일까지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으시면 지급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한 번에 받은 뒤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출산장려금을 크게 올리기 전까지
0세와 다른 유아들의 전출 인구가 비슷했지만,
이후 0세 전출이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이재강/세종시 저출산정책담당]
"인근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노리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오신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반면, 여러 사정으로 부모가 같이 살지 않아
아이를 낳고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4년 만에 조례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는
조건은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석 달은
반드시 세종시에 살도록 바꿨습니다.
[안찬영/세종시의회 의원]
"맞벌이라든지 직업 특성상 주소를 달리해야 한다든지 주택이 전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보전하기 위해서 주소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라던지 이런 분들은 혜택이 안됐었어요."
바뀐 조례는 오는 24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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