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지방 분권의 시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강화의 길이 열릴 지 앞으로 나올
세부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없이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 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 참여제도의 문틀을 낮춰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 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앙 지방협력회의법,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됩니다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회의체를 만드는것이 주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 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