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도의회가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첫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감사 대상에 부여군 등 4개 시·군이
포함된 것이 일찌감치 알려지면서 그동안
시·군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여서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회의 개회에 맞춰
충남도의회 앞에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 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 감사는
중복 감사에 행정 비효율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영광/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재정적, 행정적 자율권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감시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 감사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중단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부활하는 겁니다.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을 살펴보는
첫 행정사무 감사에 부여와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도의회는 시·군의 행정사무 감사 거부가
계속되면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충남도의회 의장]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실효성 있게 정책이 펼쳐지는지 이런 정책
중심의 감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감사와는 좀 차별이 있다고 보고요. (끝까지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뭐 그건 법에 따라서..."
이에 맞서 시·군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 행정사무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도의원이 시·군청 청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감사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시·군 행정사무 감사를 강행하려는
도의회와 이를 막겠다는 공무원노조 등이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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