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에서 베스트셀러라도 군대 내에서
불온서적이라고 낙인찍으면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됐던 것이 불과 10년 전 일입니다.

이런 후진적 군문화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0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인 2008년,
베스트셀러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금지한
국방부 장관에 맞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군법무관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내에도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8.10.23 뉴스데스크)
이상희 국방장관은 "영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군 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징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한 이들의 행동이
과연 군인으로서 적절한가 아닌가"

결국 이 일로 2012년 강제 전역당했던 군법무관
박지웅 대위가 10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대로 징계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정덕양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 민원과]
"국방부에서는 징계를 한 기관으로서 스스로
직권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권고를 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후진적 군 문화를 바꾼 박 전 법무관은 지난
10년,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지웅 변호사/당시 육군본부 법무관]
"마음 한구석에 뭐랄까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게 해소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이 10년이나 걸리는구나.
(후회하시진 않나요, 혹시?) 후회 안 합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을 했던 것이고. 전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