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자치분권,
특히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전국에서도 핵심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된 현실.

하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한 의지와 함께 토대 역시 마련됐다는 게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중석/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장]
"자치분권, 지금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공무원들의 정책 권한, 행정 특례 이런 것들을 우선 발굴하고…."

조치원읍장을 시장이 아닌 시민 추천으로 뽑고
159억 원 규모의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쓸 곳을 정하게 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추진 중인 세종시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춘희/세종시장]
"시민 여러분들은 문제만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답을 내면 그 답이 마땅한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성과 아동의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내년부터 시범 실시를 앞둔
자치경찰제의 안착도 성패를 가를 축입니다.

사무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적정인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과의 협력도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임창호/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주민 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로 나아가야 하고요, 지역 주민과 경찰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세 비율은 낮추고 지방세는 높이는
재정 구조 개선은 물론,
지역 맞춤형 행정이 가능하도록
세종시에 자율적인 기구 설치 권한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