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받듯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정비를 받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봇물 터지듯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한 논의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월급처럼
받는 월정수당 2천 400만 원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활동비 천 800만 원을 더해
연간 4천 200만 원입니다.
서울은 연간 6천만 원이 넘고
인근 대전과 충남, 제주와 비교할 때 천만 원 이상 낮아 전국 최저수준인데다
특별자치시임에도 시·군·구의원과 비슷해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의정비 심사에 들어간 세종시는
인상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시민사회단체도
4년 전 동결된 만큼 인상을 막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현실적인 사정을 봤을 때 점진적인 인상 정도는 시민의 의견을 거쳐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정부가 인상 폭 제한 규정을 풀어주자 마자
인상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종권/세종시 00식당 사장]
"우리도 힘든데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김진영/세종시 종촌동]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고 저희 시민들이 적당하다,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려달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대전시의회도 공청회나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에 맞춰 의정비를
올리기로 하는 등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최호택/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의원들의 실적을 면밀하게 따져서 이것을 반영시킨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의정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들어 일부 지방의회의 파행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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