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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무상교복 약속 해놓고 예산은 미배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18-11-27 07:30:00 조회수 98

◀앵커▶
민선 7기 첫 교육정책 과제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시교육청이 정작 내년 예산에
무상교복 추진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내년 교복업체들에게 외상을 한다는 겁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한달 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년부터 대전에도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0월 기자 간담회]
"고등학교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 지원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럼 내년 2019학년도부터는 1,2,3학년 전면으로 하는 겁니까?)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가 부담할 무상교복 예산은
84억 원, 그런데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에 이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상교복을 실시할 근거인 조례 제정 논의를
아직 못해 추가경정 예산에나 넣겠다는 겁니다.

[고병권 기자]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대전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
수십만 원은 전처럼 학부모가 부담할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교육청은 교복업체에 비용을 먼저 내게 한 뒤 몇개월 뒤 갚는
'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미 장학관 / 대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대금지급이 늦어지더라도 현물지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외상이죠?) 그렇죠. 외상의 입장이 됐는데"

특히, 무상교복 조례는 현물과 현금 지급을
놓고 각계 의견 차이가 커 교육청이 약속한
내년 7월 지급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많은 지역에서 무상교복이 지급되지만
대전에서는 생색내기 발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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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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