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웃 세종시에서도 무상교복 정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복으로 지급할지, 돈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해 조례안이
철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민심을
반영해야 할 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무상교복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처리가 예고됐던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회의가 잠시 중단되더니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관련 상임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갑자기 조례안을 철회합니다.

돈이 아닌 교복으로 지급하게끔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수정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기습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상병헌/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지난 23일)]
"입법 예고 기간을 두었으므로 이견 있는
부분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철회합니다."

본회의 전날 제출된 수정안에는
교복뿐이던 지원 품목에 생활복을 추가하고,
교복으로 지급하는 대신 학교장이
옷이나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안이 철회되면서 자동으로 철회됐습니다.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무상교복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떠뜨립니다.

[윤영상/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장]
"민주당 내 힘겨루기 싸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얼마 전에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절반 지원받는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히려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번이 시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결정으로
엇박자를 쏟아내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입법 기관이라는
의회 본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