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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무상교복 파동, 절충안으로 봉합

김윤미 기자 입력 2018-11-30 07:30:00 조회수 1

◀앵커▶
내부 갈등으로 무상교복 조례안을 철회하면서
안팎의 거센 역풍을 맞은 세종시의회가
부랴부랴 봉합에 나섰습니다.

기존 두 가지 조례안을 절충한
새 조례안을 마련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요.

당장 내년 무상교복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지만 여론에 떠밀린 갈팡질팡 의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서로 상반된 조례안을 잇따라 내놓아
조례안 철회라는 사태까지 빚어
시민사회의 거센 역풍을 맞은 세종시의회.

엿새 만에 봉합에 나선 의회가
3번째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상병헌/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복으로 지급하는 원안과
생활복도 포함해 현금 지급을 허용한 수정안을
절충한 것으로, 교복이나 생활복을
현물로 지급하되 내년에 한해 시행규칙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윤형권/세종시의회 의원(새 조례안 대표 발의)]
"다만, 시행 첫해인 2019학년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행규칙으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새 조례안이
다음 달 14일에 있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무상교복 시행은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거세게 반발해 온 학부모 단체들은 현물 지급을 명시한
새 조례안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을 지켰다며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도 교육감이 정하는 만큼
학교마다 생길 혼란은 막았다는 판단입니다.

[문지은/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물로 확정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18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만 빼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의회가
내부 조율조차 매끄럽지 못하다는 질타 속에
안팎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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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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