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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예산 처리에 발묶인 충청 현안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2-04 07:30:00 조회수 40

◀앵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간에 쫓겨 졸속·밀실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과
라온바이오융합 의학연구원 설립 등
6개 사업에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도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돼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 증액이 절실합니다.

[대전시 관계자]
"국회에서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간사들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 이런 분들
접촉이 되면 만나고 있습니다."

세종은 국회의사당 설계비 50억 원
반영이 급하고,

충남도 천안~당진 고속도로와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 등 7개 현안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5~6년씩 공을 들인 사업들인 데다
국비 사업이라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존관/충남도 예산담당관]
"우리 도에서는 50개 사업 5656억을 증액 사업으로 설정해 놓고 다양한 국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꼭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마다 애가 타는데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급하게 예산심사가 이뤄지다 보면
졸속 심사가 불가피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소속)]
"전체 감액 규모나 증액 규모가 아직은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막바지 더 의원들과 지자체와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성 '쪽지 예산' 관행도 여전해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나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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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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