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인상 추진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전시가 떠 안아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백억 원의 빚을 줄이려면
이용자가 더 내야 한다는 대전시의 입장과
도로는 공공재인 만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발은 대전 대덕구를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8백 원인 통행료를
천 원으로 올리려는 대전시 계획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0여 일 뒤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요금을 인하,
또는 폐지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민자도로지원센터가 교통상황에
따라 계약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맺어서 시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폐지 내지 인하할 수 있는 법 시행을 목전에 둔 상태"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광역급행버스 BRT의
도로 잠식과 상습 정체 등을 이유로 인상
반대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민자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매우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 없이 통행료 인상을 한다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인
원촌교의 우회전 전용차로가 개통되긴 했지만,
통행료 인상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승기/대전시 대화동]
"길 넓혔잖아요. 어떠세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요금) 올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전시는 2031년 예상되는 채무 상환액
8백억 원을 2백억 원대로 줄이려면 전국 최저인
요금을 타 시도 수준인 소형차 기준 천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
[대전시청 관계자]
"그냥 가고 나중에 상환을 대전시가 할거냐. 아니면 이용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서 가야 될거냐 이런 내용을 검토(중입니다)
6년만의 요금 인상 추진으로 촉발된
민자도로 논란, 이번에는 시민 부담을
궁극적으로 줄일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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