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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구실 못하는 전자발찌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2-31 07:30:00 조회수 60

◀앵커▶
대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뒤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에어컨 실외기 뒤에 슬쩍 버립니다.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용 수신기입니다.

올해 5월 출소한 40살 유 모 씨는
지난 10일 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강간 미수로 도주한 상태였고 저희가 신고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CCTV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 확인을 해봤는데 야간이고 (범죄자가) 특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난 2016년에도 대전 중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22개월 만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전자발찌 착용자는
282명으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범죄는 모두 6건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를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현행 전자발찌의 경우
너무 쉽게 떼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구성이 약해 끈을 쉽게 절단할 수 있고
별도로 있는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면
사실상 전자발찌의 추적 기능이 사라집니다.


[이창훈 교수/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단기적으로는 노후화된 전자발찌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신형으로 교체해서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장소의 출입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등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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