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덕특구 21개 정부 출연연구 기관이
용역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출자
자회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동 자회사 설립 논리는 순조로운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입니다.

21개 기관 천 500여 명에 달하는 용역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상당수 탈락이 우려되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61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연이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가 생기면 정년도 유지하면서,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합니다.

운영 수익은 직원 처우 개선에 먼저 쓰고,
기관마다 다른 임금체계도 3년 안에 가장 높은
곳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ＩＮＴ▶ 박상열 / 한국표준연구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그분들은(용역직) 계속 직장을 유지하면서도,관리회사가 바뀌었죠. 매년 입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 자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S / U ▶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공동 자회사 설립이
본격화하면서 노사 간의 첨예한 견해 차이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자회사는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율과 정년 보장은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부가세 등을 아껴
오히려 출연연에 부담이 적고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정민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장
"한 직장 한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항상 소외되고, (저희들을)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동 자회사는)
간접 고용으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서러움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출연연이 자회사에
안정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것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자회사가 전문 용역 업체로 성장한다면
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안정된 처우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출연연 기관장들은 노사협의를 마친
일부 기관이라도 먼저 자회사 설립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