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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배정 오류' 구제 법적 검토 시작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1-22 07:30:00 조회수 175

세종시교육청 고교 배정 오류로 인한
학사 파행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후순위 학생들을 일괄 구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최초 학교로
재배정하는 것이 교육감 재량 밖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변호사 3명에게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문 결과에 따라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원하는 학교로
재배정하는 안과 최초 오류를 바로잡은 뒤
실시한 두 번째 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가운데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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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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