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고교 배정 오류로 인한
학사 파행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후순위 학생들을 일괄 구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최초 학교로
재배정하는 것이 교육감 재량 밖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변호사 3명에게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문 결과에 따라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원하는 학교로
재배정하는 안과 최초 오류를 바로잡은 뒤
실시한 두 번째 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가운데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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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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