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광역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황명선 논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예타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