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열흘 넘게 학사 파행을 불러온 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세종시 교육감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3차 배정안이 교육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변호사 해석이 나오면서, 지난 11일 2차
배정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갈팡질팡 교육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은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결국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자문 변호사 3명 모두
뒷순위 학생 일괄 구제는 교육감의 월권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렸다며,

지난 11일 밤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를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진영주 / 세종시청 상근 변호사
"추첨 배정 원칙이라고 하는 고입 평준화의
기본 틀, 초등교육법 시행령 8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익을 보호할만 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애초 지난 11일 오후 3시
관내 중학생 2천 7백여 명의 고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일부 학생의 이중 배정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6시간 뒤 2차 배정 발표, 그러나
뒷순위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사흘 뒤 이들을
구제하는 3차 발표를 예고했고,

또다시 학부모 지적으로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열흘 넘게
학사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ＩＮＴ▶ 최교진 / 세종시교육감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 / U ▶
"사태의 발단이 된 프로그램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추첨으로 고교 배정이 완료된 것은 지난 8일,
1차 발표까지 사흘이나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가 오류를 검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청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실무진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감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교육감 책임론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