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신설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인데요.

오는 2022년으로 시기까지 명시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 당시 내레이션-
"세종시가 지방법원을 비롯해 행정법원 설치를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새해 벽부부터 법원 신설 추진을 발표한
세종시 력에 정치권이 화답했습니다.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법원 설치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세종지법과 행정법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로 개원 날짜까지
못박았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6년 만에 인구 32만 명을
돌파했고,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가 이전해
행정쟁송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입니다.

◀ＩＮＴ▶ 김중로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 시당위원장
"(세종시에) 법원이 없어서 대전까지 가는 불편함에 대해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입법해야 돼요."

법원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세종시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 S / U ▶
"해당 부지가 이미 마련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 신설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과천에 남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