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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예타 조사 면제 발표 임박, 지역 현안은?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1-29 07:3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내일 (투:오늘) 대규모 재정집행 사업의
필수 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면제 대상에
대전은 트램, 세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남은 석문 산업단지 인입 철도가 유력한데,
전국 17개 시도가 연관돼 있어 지역 분배가
막판 변수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전국 17개
시도가 30개 사업 64조 원 규모를 제안했는데, 이중 21개가 도로와 철도 등 교통건설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올해 50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한 데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까지 나오면서
선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중복투자 논란
탓에 제외했던 가수원~서대전 네거리 5km
구간을 포함하는 계획 재수립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INT▶박필우 대전시 도시광역교통계장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출하라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2호선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도 다 수립된 상태고"

세종시는 8천억 원 규모의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유력한데, 균형발전을
이룰 종합운동장, KTX 세종역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고기동 기획실장/세종시청
"세종시에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예타 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동서남북 고속도로와 원활하게 연결되는.."

충남도는 철강산업이 급부상한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9천 3백억 원을 투자하는
인입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예상합니다.

◀INT▶
박병용/충남도 철도항공물류팀장
"이 지역의 산업물동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철도사업이 이뤄져야.."

예타 면제를 두고 정부 스스로 재정집행에
대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국정의 최우선 기조를 경제에 둔
정부가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불리한 예타
면제 정책에 대한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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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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