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6년 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자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법외노조로 통보받았죠.

그 여파로 일부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고,
노조는 정당한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3년 전 교육부의 학교복귀 명령을 거부해
해고된 전교조 대전지부 전 지부장
지정배 교사.

교직을 천직으로 여긴 30년 경력의
선생님에게 돌아갈 교단이 없어진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거리로 내몰린 교사는
대전 1명, 충남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명에 달합니다.

◀ＩＮＴ▶ 지정배/ 전교조 해직교사
"오랫동안 아이들 곁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시점부터
전교조는 6년간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린 뒤 대법원 판결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

법외노조 상태가 유지되면서
대전의 현 노조 전임자들도
언제 징계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당하며
단체협약도 맺지 못하는 게 가장 암담합니다.

◀ＩＮＴ▶김중태 / 전교조 대전지부장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곧바로 수업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대체로 대전의 교육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제노동기구 ILO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법외노조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하고,
청와대도 대표적인 과거의 적폐라며
올해 상반기 법내노조 전환을 약속하는 등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법원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밀접히 연관됐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속속 공개되는 것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S / U ▶
"법외노조 6년, 가시밭길을 걸어온 전교조
교사들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식에 맞는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