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2-14 07:30:00 조회수 74

대전시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 10명을
위촉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일반소송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