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0년 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사회간접분야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현안들은 번번히 좌절됐는데 예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시설 대전의료원.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때부터 추진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번번이 못 넘었습니다.

이른바 예타가 투입 대비 효과인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요가 적은 지역은
불리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타 개편안에서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는 기존보다 5% 낮추고
지역 균형 항목은 가중치를 5%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균형 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낙후도에 대한 감점을 없애기로 해
전반적으로 지역에 유리하게 개편됐습니다.

◀ＩＮ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예타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단기간 안에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세종·충남은 예타 개편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제동이 걸린 대전의료원 건립은 물론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R&D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ＩＮＴ▶
전종대/ 대전시 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사업에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시라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을 때가 많았다며 개편안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과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타를 앞둔
충남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
가중치가 달라져 통과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으로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과 함께
토건 사업 위주의 정책이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