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방침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이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3학년은 올해 2학기부터 나머지 학년은 2021년까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지역 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고교 전체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대전은 매년 618억 원, 세종은 162억 원,
충남은 68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만큼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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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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