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로 했죠.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올해 2학기 고 3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집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건데 지역에선
가구 별로 학생 1인 당 120만 원~16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 의무교육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학부모들은 반깁니다.

◀ＩＮＴ▶
이문경 홍성군 홍북읍
"아무래도 교육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무상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고 3 무상교육은
교육청에서 돈을 대고 내년부턴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CG///대전은 올 2학기 고 3 무상교육에
97억 원이 필요하고 내년 434억, 내후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 61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세종은 당장 올해 21억, 내후년 162억이
필요합니다.

충남은 3천856억 원에서 1조 995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올해 이미 충남도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상대적으론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재정 분담비율은 역시 부담입니다.

◀ＩＮＴ▶
황규협 충남교육청 기획국장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 교육청마다 이미 고교 무상급식과
교복 지원 등에 수백억 씩을 쓰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예산이 더 늘어나면 학교시설
개선 등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3년 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한 적이 있어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S/U)당시 누리과정은 3년 한시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올해로 정부 지원이 끝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