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이
스스로 재정력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가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분권이 중요하죠.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재정분권을 어떻게
확립할 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주제로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43개 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모여 재정분권의 큰 틀을 짜는 회의,

정부는 미세먼지, 고령화 등 공동 현안에 대한 국비지원과 확장적 지방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진영 장관/행정안전부]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보조를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은
상품권 등 지역 화폐 발행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핵심 정책과 우수 사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오세현/아산시장]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늘려달라는 얘기하고 생활 SOC 사업 선정 시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내년에는 6% 포인트
더해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그 규모만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되는
것으로 재정 분권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고규창/행정안전부 지방경제실장]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지역주민 삶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많이 넘길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제때, 제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 교부세 배분을 기존 12월에서
9월로, 예산편성 지침 안내는 6월로 앞당겨
지역살림을 보다 내실있게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