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13년 사이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A 씨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육군에서 전역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