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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폐기물 수년째 방치..처리율 25%도 못 미쳐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8-08 07:30:00 조회수 1

◀앵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에
쌓여 잇는 불법 폐기물, 올해초 환경부가
전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양이
120만t에 달합니다.

충남에만 불법폐기물이 3만5천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4도 치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여군 초촌면에 있는 공터에
각종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군에 허가받은 건 5천 톤이지만
4배가 많은 2만 톤이 지난 2017년 초부터
쌓인 채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불이 나면 못 끄거든요. 저게 다 타야 돼요. 무슨 쓰레기인가를 여기 주민인데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폐수가 나오든가
공해 물질이 나오든가."

[김광연 기자]

"2년 반동안 쌓여있던 폐기물에 가스가 차 자연발화 위험이 생겨 폐기물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화재는 물론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곳을 비롯한 충남도내
20여 개 지점에서 방치나 불법 투기,
불법 수출을 위해 야적 등으로 발생한
불법폐기물은 3만5천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율은 23.5%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 처리율 45.7%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부여의 상황이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고와 대응이 미흡해 아직까지
처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부여군의) 환경부 보고 누락으로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됐고, 화재발생·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국고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부여군은 보고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확보를 계속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기환 / 부여군 생활환경팀장] 
"보고가 안 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과 투기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방치폐기물로 보고했어야 하는 것을 투기폐기물로 잘못 보고해서 금년 4월에 정정해서.."

부여군은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뒤 해당 업체와
토지소유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 불법폐기물
  • #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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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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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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